강도형 해수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지적에 "대응 문제없다"[2024 국감]

"한일어업협정, 재개 위해 외교적·실무적 최선"

▲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관리 예산 감소에 대해 "현재 상황에선 (방사능 대응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은 장비 구입 완료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2025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약 600억 원 감액됐고, 방사능 측정 예산은 약 25억 원 감액됐다"며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예산도 감액됐는데, 국민의 안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방사능 측정 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가 보유한 방사능 분석 장비로는 도쿄전력이 측정 필요 대상으로 선정한 30개 핵종 중 8개만 분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해수부가 가진 장비로는 대표성을 가진 8개 핵종을 측정할 수 있고, 설정을 바꾸면 나머지 핵종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30개 핵종을 분석)할 수 있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일어업협정 재개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확인했다. 강 장관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본 측과 맞지 않는 의견이 두세 가지 있다"라며 "외교적으로, 실무적으로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 어선이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지정된 조업량, 조업 기간 등을 지키며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이다.

2016년 협정 결렬로 어업 활동 가능 구역이 좁아지면서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선망 어업 조합 등 어민들은 올해 초 협정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양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우리 어민의 어획량 보호를 위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항의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그는 '중국 어업 수장과 만나면 불법 조업을 정식으로 강력히 항의할 수 있나'라는 조 의원 질의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답했다.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