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LH 공공주택 착공물량 5만호 발주 완료"

기재·국토차관 주재 부동산시장·공급상황 점검TF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물량 5만 호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현황을 논의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갖고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 호로 지난해 실적인 1만1000호 대비 4.5배 수준이다. 현재 5만 호를 모두 발주 완료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 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

민간시장 선호도가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이달 4일 기준 13만6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4만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7월 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약 7000호가 추가 매입신청 접수되는 수준이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 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할 경우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내달 도입하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후 2개월간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으며, 4분기 목표과제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들어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지난달 30일 3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실시한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공조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와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