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photoeran@ (이투데이DB)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활용 실태에 대해선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현행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표준 시나리오 활용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각종 기후위기 대책이 추진될 경우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