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집중 질타 쏟아진 중기부 국감…여야 한목소리로 대책 촉구 [2024 국감]

국회 산자위, 중기부 국감서 배민 지적

▲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달 플랫폼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플랫폼에 대한 질타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다수 의원은 배달 플랫폼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료를 받아가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앱 문제와 관련해 정부 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주 가입이 늘어나니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고, 소비자가 몰리니 가맹점주에게 가격 제한을 (강요)한다”며 “영업 방식이 교활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런 여러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부처인 만큼 (이런 행위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초창기에 ‘1000원 배달’을 내걸고 할인쿠폰을 발행하며 소비자와 가맹 업주를 많이 모아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변경하고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는 등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회사 이름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이 아니라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므로 그에 비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이 저 같은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어 정책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예산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매우 많다”며 “특히 오늘 말씀드린 광고 수수료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민 앱에서 가게 노출 순서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업주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순서 변경을)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의 경우 심각한 갑질”이라고 했다.

오영주 장관은 배달플랫폼 관련 지적받은 데 대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 배달·택배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업계가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예산인데, 이 돈은 그대로 플랫폼 업계들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을 사용하는 비율 자체가 28% 정도인데, 이는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배달비를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배달앱을 더 사용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2026년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기부의 대처도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는 (CBAM 관련) 전담부서 마련이나 관련 예산 확보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 중기부는 CBAM 전담부서도 없이 담당 직원 1명만 있다. 직접 관련 사업도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뿐으로 올해 혜택을 받은 기업은 110개사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제도가 2026년부터 시행이 되고 하는데 대기업들은 정보를 가지고 준비할 능력이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곳이 많다”며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10%도 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