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들, 탁상행정으로 피해 더 커…현장 목소리 들어야” [2024 국감]

▲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 발생 이후 세 달 동안 저희 외침이 동일하다”면서도 아직도 현장은 참담하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우선 정부에서 피해구제 대책이라고 했던 대출조차도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수렴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는 피해 금액 기준으로 대출 신청. 두 번째는 저금리, 세 번째는 대출 기간 자체를 좀 장기화해서 충분히 피해 복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였다”며 “다른 지원 대책 원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여태까지 (중기부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부터 정확히 파악하려면 현장 얘기를 들으셔야 하는데 그마저도 탁상행정으로 하려 하나”라며 “대출받으려는 기업 한두 군데라도 실제로 찾아가서 같이 신청해보고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도 중기부를 포함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초창기 대응이 늦었던 것을 질타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직속의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채널은 여러 개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어디서 상담받을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전체 피해업체 4만8124개사 중 실제 집행 건수는 2785건으로, 5.8%에 불과하다”며 “실행률이 낮다면 정부 전체 지원금액인 1조6000억 원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