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공방”...‘가계대출’·‘세수펑크’ 죄다 도마 위로 [2024 국감]

10일 기재위·정무위 국감
30조 ‘세수펑크’ 등 쟁점 예상
가계부채 급증도 화두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1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등 내수부진 상황과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경제·재정정책을 집중 질의한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과 도·소매업 관련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는 등 내수부진 여파를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00대 기업 대상의 종합경기 전망도 31개월 연속 부진을 기록하고 내수 침체는 계속 장기화하고 있는데, 골목 경제나 체감경기는 사실은 이런 숫자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기재부는 내부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낮아져 3년 6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수 경제 침체를 이유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추진해왔던 만큼 재정 투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들며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세수 펑크도 쟁점 사안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본예산(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56조4000억 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세수 오차가 반복되는 상황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청문회에 세수 결손 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의무화를 요구한 바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세수부족으로 사업집행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세입감액경정, 지출구조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부자 감세’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도 10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가계대출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티몬·위메프 사태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화두는 급증한 가계대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 원으로 8월 말 725조3642억 원보다 5조6029억 원 늘었다. 8월 대출 증가 규모가 9조6259억 원에 달했던 것에 비해선 주춤해졌지만, 올해 가계대출이 큰 폭이 늘었단 점에선 관리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야당은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정부의 방침에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은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DSR 연기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방침 역시 부동산 경기와 연동해 문제 제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산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 예금보호한도 인상 등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처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