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위한 것...'사설특검'과 다름없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며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정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상설 특검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특검'이자 '사설특검'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상설특검 마저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 전락시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 폭주,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힘으로 장악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도, 억지도 밀어붙이면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교만도, 더 늦기 전에 내려놓길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