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북한, 남북 단절 조치 8월 실질적 작업 마쳤다”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지난해 12월부터 차단조치
“정당성 확보 위한 조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북한이 전날 남북 연결 도로‧철길을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 요새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실질적으로 8월에 남북 연결 통로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연결 통로는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등 4곳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장은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은 작년 12월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뢰를 매설하고 침목과 레일을 제거했다”며 “화살머리 고지에선 올해 4월부터 불모지 작업, 지뢰 매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단 작업이) 8월에 끝난 상황에서 10월에 발표한 상황”이라며 “의도는 기본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벽을 세우는 것은 “내부 인원의 탈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외부로부터의 차단 목적도 있지만, 스스로가 고립되고 차단하기 위한 고립선을 세우는 것으로 외부 유입 차단 혹은 내부 인원 유출 차단을 위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합참이 이날 공개한 군가분계선(MDL) 인근 대북 감시‧정착 사진엔 △경의선 도로 나뭇잎 지뢰 살포(지난해 11월 28일) △동해선 철도 레일‧침목 제거(5월 28일) ‧경의선 열차 보관소 해체(8월 6일) 등 모습이 담겼다.

김 의장에 따르면 현재 경의선‧동해선은 완전 철거되고 허허벌판의 상태다. 김 의장은 “대전차 방벽과 유사한 형태로 10여곳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도발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봉쇄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정권 스스로가 고립을 강화하고 내부 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곳아가 진행되게 된다”고 전한 바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에 보낸 통지문에는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며 폭파 작업도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현재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질의에는 “우리 정보 판단으로 볼 때 우리 대비태세는 확고하고 북한과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높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군사적 대응을 하는 기준을 묻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평가될 때,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획(군사적 조치)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 대응와 관련해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 이전에 육·해·공군 연합구성군사의 상설화를 통해 한미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상설화 과업을 추진해 현재 일부 구성군사 상설화 전환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