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디지털 배움터 예산 60% 삭감…교육생 '99만→7만' 급감 [2024 국감]

입력 2024-10-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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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올해 디지털 배움터 예산이 지난해 대비 60%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생 수도 약 99만 명에서 7만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디지털 배움터 예산이 작년 대비 60% 삭감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도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됐다. 이 의원은 "2020년 처음 세운 예산이 484억 원이었고 2023년은 698억 원까지 늘었다"며 "그런데 올해 예산이 279억 원, 절반 이하로 대폭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 역시 279억 원으로 삭감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디지털배움터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령층, 농어업인,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황종성 NIA 원장은 "애초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일자리 창출 목적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컸었다"며 "그 당시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배움터 교육생 수도 줄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교육생 수가 (지난해 기준) 99만6439명에서 올해 7만4270명으로 심각하게 줄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올해 교육은 50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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