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9곳 철회… “일몰 연장 실효성 의문”

▲2024년 9월 기준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시행 4년 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는 29곳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용인시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심복합사업은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8만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주택 공급사업이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 내 공공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 재개발사업이다.

당초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을 2021년 9월부터 3년 한시로 도입했으나, 예상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딘 탓에 최근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로 연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사업단계는 △사업 승인 완료 4곳(3000가구) △사업승인 전 단계 13곳(2만3000가구) △예정지구 지정 5곳(8000가구) △후보지 31곳(5만4000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후보지 중 26곳은 주민동의율이 낮다는 이유로 철회됐고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취소된 곳은 3곳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4곳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쌍문, 연신내, 방학 등 서울 내 3곳의 경우 참여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공모자가 없어 유찰됐다. 부천 지구도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구지정 지역으로 포함된 11곳도 3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도봉, 영등포, 은평 지구를 포함해 계속해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개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기존 사업장 중 호응이 낮은 일부 공공 사업장을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당초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했음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반영 등 입찰 조건을 조정해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자 참여 독려 차원에서 현물보상기준일을 조정하고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도심 내 주택 부족이 심각해질수록 도심복합사업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미 많은 후보지를 철회한 만큼 기존 선정 지구의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지를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