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만전…금투세 불확실성 없애야"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캡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정책대출과 관련한 균형을 찾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논의한 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며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도입된 9월은, 8월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상당히 줄었다"면서 "총량적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했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다"며 "속도는 조절해야겠지만, (정책대출이) 크게 둔화한다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금이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는 강명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의견에 대해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동의의 뜻을 전했다. 또, 그는 "'실제 효과가 어떤가'하는 부분을 떠나 어떻게든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대규모 손실을 일으켰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을 고위험군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ELS 사태 이후 고위험 상품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 공청회를 거쳐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법이 개정돼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는 "혁신도시법상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산은을 지정하는 절차는 이미 신속히 진행됐다"면서 "일부 인력을 내려보내는 등 산은 본점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법률 근거가 명확해야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현 경영진 책임론' 발언이 과도한 인사개입이라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융사고와 관련한 입장이지, 인사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