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서 대북정책 공방...與 “굴종 안 돼” vs 野 “전쟁광 될거냐”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평화는 굴종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비판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략이 잘못됐다며 전쟁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가짜 평화 대신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말을 자주 한다”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 ‘한국전쟁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윤 정부의 태도·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현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했는데 우리의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우리나라는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 일본의 방패막이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간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도발과 심리전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합참 목표의) 우선순위는 전쟁 억제”라며 “이런 부분을 합참이 간과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우리가 도발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건 없다”며 “전쟁을 대비해 억제하는 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한 사건을 언급하며 “완전한 경계작전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2의 목함 사건이고 제2의 노크 귀순인데 관련된 사람들은 다 포상받고 진급되고, 이거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감싸기’가 굴종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5월 3일 북한군이 철원 지역 남북 감시초소(GP)에 4발의 총격을 한 것을 기억하냐”며 “당시 창문 아래 피탄(흔적이 있었고), 장병이 있었다면 죽을 뻔했는데 당시 (정부가) 우발적 사고라고 하고 북한을 감쌌는데 맞다고 생각하냐”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단순히 굴종적인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고 군사력을 갖추고 상대가 넘보지 못하는, 두려움을 느껴서 싸우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도 “2018년 기무사령부 보안·방첩 전문 인력을 700명 감축했다. 장기간 구축한 정보 수집망을 와해시킨 것”이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전 정부와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실적이 0이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시행된 GP 철수의 상호검증 관련 국방부 발표 조작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당시 검증단이 지하갱도 등 주요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하면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