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ㆍ서남권 개발 소외 극복 방안은?…“사업성 높일 지자체 비용 투입 우선돼야”[인프라도 개발도 강남으로 강남으로③]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의 정부와 서울시 개발 소외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성만 따진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 지역은 단기간 내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힘든 지역이므로 결국 정부와 시 차원의 국비 투입과 세제 혜택 지원 등이 시행돼야 개발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과 강북권 개발 부진 원인으로는 ‘사업성 부족’이 꼽혔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나 강서구, 양천구 등은 개발 사업을 위한 큰 필지가 없고 빌라 등 소규모 주택 단지들이 밀집한 형태”라며 “수많은 소형 필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매우 까다로운 환경이고, 그나마 공장 부지 등이 있는 영등포구는 개발이 더 수월하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 역시 “구도심 인프라 증설은 한계가 있다. 철거와 토지 보상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에 세금도 대규모로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남권과 강북권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나 용산구와 달리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어 그만큼 개발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개발이 부진한 곳은 인구 감소로 인해 정책 당국의 개발 지역 결정 과정에서 밀린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광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본사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서울시는 물론이고 지역민들 역시 크게 반겼다. 지역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지역별 개발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결국 사업성보다 균형 발전을 위한 국비 투입과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개발사업 진행은 결국은 예산 문제이므로 서울 내 균형 개발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사업은 민자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비나 지자체 비용 등을 투입해 우선적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 역시 “서울 서남권과 강남권역 간 격차를 줄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개발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해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서울 서남권과 강북권 등 개발 소외 지역에서 민간이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이 현실적인 해결책 중 하나”라며 “하지만 이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여의찮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확대해 지가 상승을 통한 사업성 향상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 내 개발 격차 해소는 어려운 숙제지만, 반드시 풀어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 격차가 결국 일자리에서 나왔듯 서울 내 격차도 일자리 유무에 따른 땅값 차이와 사업성 차이가 개발 격차를 만들었으므로 서남권 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 내 일자리는 강남과 광화문, 여의도에 집중돼 있으므로 좋은 일자리를 서울 전역에 고루 나눌 수 있는 계획을 정부와 서울시가 고민해야 한다.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결국 지역별 균형 잡힌 일자리 확보가 개발 격차를 줄일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