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에 경고...“국민안전에 위해 가하면 북한 정권 종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는 13일 북한의 ‘대한민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르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해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국방부 입장’ 공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북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며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해 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정권으로서 이번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며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 ‘공격태세’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신문에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인민들의 보복열기’ 등을 언급한 것은 김정은 일가의 거짓 독재정권에 지쳐있는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이라도 이용해 보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며 “북한당국은 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 하나 떨어진 것에 놀라 기겁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지난 3, 9,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으로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위협한 바 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