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 의무화"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 준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연안침식 문제에 대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안침식에 대한 과학적 조사 기술도 강화해 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연말에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전략을 수립한다.

강 장관은 "고수온 피해·보상과 관련해 "14일 기준 우럭 등 총 4923만 마리 피해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재개를 돕기 위해 9월에 피해조사가 완료된 352개 어가에 재난지원금 139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했고 아직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어가도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TF를 구성하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2~3년 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감가능한 아이디어부터 수산･양식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폐선처리 해왔던 감척어선을 활용해 이달 16일부터 범장망 철거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79차 국제연합(UN) 총회에 참석했다. 관련해 "UN 총회 계기에 개최된 해수면 상승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8년도에 UN 해양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내년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칠레와 우리나라의 공동개최를 공식 선언하면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워오션 컨퍼런스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이어 UN 해양총회까지 우리나라가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해양중추국가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