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 추진"[2024 국감]

국회 산업위 국감…"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AI·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 혁신 지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4일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전력 공기업과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앞서 발표한 2022∼2026년 20조9000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목표를 지속해서 이행하는 한편, 경제성을 고려한 전력계통 운영을 유도해 전력 구입비를 절감하는 등 한전의 자구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2022∼2023년 두 해에 걸쳐 우선 7조9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달성했고, 본사 조직 축소와 임직원 임금 반납 등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202조4500억 원보다 4400억 원가량 늘었다.

2022년 이후 가정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약 40% 올라 한전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간에서는 벗어났지만, 40조 원대에 달하는 누적적자 해소는 한전과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주택용과 농사용 등 일부 용도 전기는 여전히 원가의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송·배전망 등 국내 전력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한전의 재무 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