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수주 덤핑이면 삼성·현대·LG도 덤핑"

"전기요금 인상 검토 중…관련 부처와 협의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체코 원전 수주가 덤핑 수주라는 지적에 대해 삼성과 현대, LG 등 민간 기업까지 언급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코 원전 수주가)덤핑으로 폄하할 얘기가 아닌데 왜 굳이 덤핑이라고 얘기하는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내 원전, (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할 때 체코 원전 예산(사업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과거) 어떤 원전 업계 사업에서 봤을 때도 이만한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없어서 덤핑을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삼성, 현대, LG가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지 언론도 아닌 우리 일각에서만 덤핑이라고 하니 어떻게 답하고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안 장관은 또 체코 정부에 원전 수출과 관련한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확약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수출 신용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무슨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를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재무·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지원 의향 있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문서가 확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이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확약한 것이 아니며, 실제 체코 측도 한국 측에 대출을 요청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체코 입장도 있어 (더 자세히 언급하기) 그렇지만 충분한 사업비를 갖고 우리 기업이 충분히 경제성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위기, 경쟁국들의 직접 보조금 제공 등 산업 지원 강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정책을 우선 추진하면서 추가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 경쟁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산업 정책 차원의 지원을 해 빨리 회복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안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며 "26조 원 정도의 지원 패키지를 만든 것이 막 발표된 상황이어서 그것을 시작해 보고 상대방 국가의 지원이 또 업그레이드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단계가 되면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정상화와 관련해선 한국전력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되, 인상 시기와 폭의 결정은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검토를 하는 중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점과 수준의 문제이고,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