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뭇매 맞은 예보…'김대남 의혹‧MG손보 매각 특혜' 집중 [2024 국감]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선임 절차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 MG손해보험 부실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벌어졌다.

14일 국회 정무위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회나 대통령실로부터 (김대남 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추천받은 거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올해 8월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그 후 김 전 행정관은 이달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예보는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회 추천기관이다.

지난 7월 15일 임원추천회의에 참석한 이상호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잖나”라며 “의사록에선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이력 소개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김 전 행정관을 추천할 것이 예보 내부의 의사였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상호 부장은 “외부에서 나온 얘기는 없었고, 내부에서도 합의된 적은 없다. 절차상 임원 추천위하고 이사회를 거치게 돼 있다. 임원추천위에서 추천위원들이 모여 후보자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부장은 ‘상임감사의 선임 과정에서 누가 김대남 씨를 최초 추천을 했는지’ ‘관련 기초 서류는 누가 작성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지탄을 받았다.

매각을 추진 중인 MG손보와 관련해서 유재훈 사장은 “주식매각방식(M&A)와 부채이전방식(P&A)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 메리츠금융이 짜 맞추기 식으로 MG손보의 수의계약을 성사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MG손보의 매각 수의계약 입찰은 지난 2일 마감됐으며 메리츠화재와 국내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수의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메리츠금융에 MG손보 매각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의계약 접수자 마감이 9월 24일 오후 3시였는데 10월 2일까지로 연장했다. 기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회사가 있었나”고 물었다.

이에 유 사장은 “수의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회사는 없었지만, 두 번이나 매각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각에 성공하고 싶어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라면서 ”예보와 금융위가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이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려봐야 1~2% 예금자들의 편익만 증가할 뿐이라는 비판’에 대해 “연구용역한 결과에서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업종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