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모아야...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처벌·제재 대폭 강화"[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3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박차를 가한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한 데 대해선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시아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경제 협력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순방 성과와 관련해선 △필리핀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시행 △라구나 호수순환 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진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 △바탄 원전재개 타당성 조사 참여 △싱가포르와의 LNG 협력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공급망 강화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아세안은 최상의 협력 관계에 진입했으며, 평화, 번영, 상생의 미래 동반자로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