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전망…검찰 내부 ‘레드팀’ 주목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막바지 검토
17일 불기소 처분 전망…‘레드팀’ 구성해 한 번 더 검증 나서

▲김건희 여사.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여는 대신 내부 ‘레드팀’ 검토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수사 결과 발표 시기는 17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은 재·보궐선거, 18일은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 등 일정이 예정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의 ‘전주(錢主)’로 참여한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확보한 증거,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 수심위에서 논란만 커졌는데 굳이 수심위를 다시 열 필요가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 중앙지검은 차장검사, 부장검사급을 포함한 레드팀을 구성해 검증 작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드팀은 조직 내 편향성을 막기 위해 공격·비판하는 역할을 맡는 가상의 적군이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해당 수사 기록을 보지 않은 비수사팀이 비판적 시각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취지”라며 “통상적인 사건은 수사팀 결정으로 처리되지만, 논란이 큰 사건인 만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전에도 주요 사건에 있어서는 지침에 따라 가끔 레드팀을 구성해 논의했다”며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신중을 가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7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두고 부장검사 등이 찬반을 나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 의혹과 관련해 수사만 4년6개월을 끌어왔다. 레드팀의 검증을 거친 결과라 하더라도 ‘봐주기 수사’ 등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