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끝까지 범정부 총력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실무자급에서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 이후 첫 회의
김범석 "반도체 세제 혜택은 실질적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
통합 용수관로 구축 통해 비용 절감, 시간 단축 효과 기대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할 때까지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격상된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오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일반산단) 조성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실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공공기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금까지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에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던 것을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해 가동한 이후 처음 열렸다. 김 차관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며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 방문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 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 관로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애초 용인 국가산단, 일반산단은 용수 관로를 각각 단일 관로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국가산단은 단일 관로로 구축되면 재난 상황 발생 시 용수공급에 차질이 있고,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수자원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 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관로를 각각 구축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용수 통합 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달 수자원공사가 통합 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통합 관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반도체 관련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기업들은 반도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국가산단 후보지와 일반산단 부지 조성 현장도 방문해 진행 상황도 살펴봤다.

김 차관은 "조성 초기 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