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 긍정적… ‘건축법’ 개정 서둘러야”

16일 한국주택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는 소유자들을 위한 △성능 위주 설계 △주차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장애 요인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단일 창구에서 용도변경 절차나 지원 방안,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소유자들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까지 유예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용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봤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중요하다”며 “협회도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택업계와 정부 간의 가교 구실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