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의도적 긴장조성’ 행위, 강력 규탄...우크라 파병 우려"[종합]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남한 무인기의 평양침투 주장,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 중단도 촉구했다. 또 3국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개최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었다. 5월 말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13차 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김 차관은 회의 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견고한 한미 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 대응하며, 한미일 긴밀 공조 아래 안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과 유럽의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러북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 규탄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의 연대와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단히 놀랐다다”며 “동시에 한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균형 잡혔음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미래를 위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카노 차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지역 안보에 있어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공유했다”며 “러북 간 군사협력의 진전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미일을 포함한 11개국은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출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MSMT는 전문가 패널과 달리 유엔 울타리 밖 정부 간 연합체로,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심 상황을 조사하는 등의 목적으로 창설됐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비토로 4월 말 해체됐다.

3국 차관들은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차관은 3국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사공비행의 자유 등을 강조하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3국은 올해 안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간 정상회담을 연례적으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연내 개최가 우리의 목표”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했으나, 올해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캠벨 부장관도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시작했던 3국 협력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했다”며 “3국 차관도 2025년 이르게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3국 정상회담은 내달 남미에서 열릴 예정인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혹은 12월 미국에서 진행하는 방향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3국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 취임 이후 첫 3국 정상회담이 된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자 북한이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차관은 관련 질문에 “북한군 파병 보도는 인지하고 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장병 파견 등 여러 보도들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이고 이에 대한 상당히 우려한다”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물자나 기타 지원이 증대되고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캠페인에 적극 활용되는 것을 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물질적 지원이 실제로 전장에서 영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3국 차관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남중국해의 해양 영유권 분쟁 △중동 정세 악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