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하 SWA 이사장 "불법유통 IP 발전까지 차단…단속이 답" [K웹툰 국부 유출下]

국내 불법 도박ㆍ마약 연결고리
반사회적 문제로 적극 단속해야
AI 등 기술 활용 해외 차단해야

▲박인하 서울웹툰아카데미 이사장이 15일 서울 성동구 서울아카데미 캠퍼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나리 기자) (사진=김나리 기자 )

“웹툰 불법 유통은 유료화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최근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재산권(IP)의 발전 가능성까지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박인하 서울웹툰아카데미(SWA) 이사장은 15일 서울 성동구 서울아카데미 캠퍼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에서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 작가의 작품이 유통된다는 것은 개인이 저작물로써 얻을 정당한 모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라서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웹툰 불법 유통이 시장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작가의 웹툰 작품이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을 때 해당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트래픽 등 여러 가치를 평가해 2차적인 IP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사이트에서는 아무리 많이 팔리고 번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IP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K웹툰의 불법 번역이 활개를 치면서 글로벌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일부 인기 작품의 작가들의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국가 독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는데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적 요소”라며 “현지 로컬 회사들이나 한국의 플랫폼이 해외로 나가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불법 사이트들이 더 발 빠르게 번역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불법 유통 사이트가 국내에서 불법 도박, 마약 등의 연결책 역할을 하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웹툰 사이트가 도박, 약물, 성착취물 등 불법 정보로 연결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단속기관에서 단순히 저작권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문제로 접근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꾸준히 단속해 ‘불법 사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별로 크지 않구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도 바로 단속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도록 엄정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저작권을 강화하고 단속을 효율적으로 셧다운을 시킬 수 있도록 수차례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로 동력을 얻기 쉽지 않았다”며 “결국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번역을 막는 동시에 글로벌 진출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웹툰의 언어권을 다변화해서 한국의 웹툰이 더 많은 나라로, 언어로 진출해 정식 플랫폼에서 볼 수 있도록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확장하는 것도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한국이 종주국인 웹툰 산업이 해외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웹툰 산업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늘리는 해외 지사들이 허브 역할을 해 기업이나 개인 작가 등 한국 콘텐츠 인력들이 쉽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