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중…공매도 재개 발언은 경제팀 합의 사항”[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이상징후 심리 보고서를 거래소로부터 받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원칙상 조사 절차를 진행한 후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며 “금감원으로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 중대 사안이므로 검찰로 바로 넘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아직 일반 사건인지 중대 사건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고 반론했다.

한국거래소는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된 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중심인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공매도 재개 등 현안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월권행위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이 원장은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라면서도 “공매도와 관련해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다 된 내용이거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마당에 당국 내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언젠가는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며 “당시 상황상 금감원장인 제가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지적이 제기됐으나 이 원장은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