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티메프 사태 검사 권한 없어, 책임은 인정" [2024 국감]

입력 2024-10-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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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티몬의 미정산 금액을 과소계상했음에도 이를 금감원이 의심 없이 수용해 일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티몬 등 이커머스사에) 가서 직접 보고 장부를 다 까봤어야 하지만 그럴 권한이 없다 보니 유선이나 공문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사건 발생 이후 여러 가지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티몬이 미정산액이 462억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 큐텐 재무본부장의 영장청구 내용에 들어 있다"면서 "당시에 티몬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미정산 금액은 대략 5000억 원이 넘는 금액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티메프 관련된 이커머스의 팽창 과정에서 제도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면서도 "비록 제도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금감원이) 거꾸로 제도개선 건의를 더 강력하게 하고 권한이 없는 부분이라도 나섰어야 했다"고 사과했다.

천 의원은 '김 회장'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금감원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이 원장은 "'로비 시도를 하려고 상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는 내용을 금감원에서는 못 듣고 검찰 쪽에서 전달받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정말 내부 문제점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다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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