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방탄·탄핵 조성용 악법...동의할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이번이 세 번째 발의이자 상설 특검을 포함하면 네 번째로,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한다는 말로 시작한다"며 "블랙코미디다.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고르는 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이 두 차례 강행한 특검은 위헌 요소가 다분한 정쟁용 법안이라 폐기했다.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한 법안으로 인권 침해 요지가 다분하고, 야당이 여당의 추천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법안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한 악법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엔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났다. 두 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 만에 5건이나 늘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얼마나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서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탄핵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탄핵 중독이 극에 달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로지 이 대표 구하기를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고 대통령 탄핵을 통해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며 "민생과 국정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위험한 탄핵 놀음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