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국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두고 공방 [2024 국감]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두고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고검장은 이 의원의 "검찰이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라는 말에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송 고검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단정적으로 했다"며 "이건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이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김 여사를 먼저 중전마마로 비유하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영장 등 검찰의 김 여사 수사 관련 자료 제출 여부도 쟁점이 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당했다'고 이야기했다"며 "제가 알기로는 2020년과 2021년에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그 부분이 맞다"며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며 "같은 수사팀이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코바나콘텐츠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다시 "서영교 의원이 요구한 자료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거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이 지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거 기억하실 것"이라며 "서 의원의 지적한 건 김 여사를 피의자로 지목해서 (청구)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문 정부에서 피의자로 특정도 못 해서 소환조차 못 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영장을 많이 청구했다. 계좌추적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은 "드디어 드러났다. 압수수색도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주 의원은 "보도가 된 내용이다. 신문 좀 보시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