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나온 ‘가상자산’ 지적 사항에…업계 “생산적 논의로 연결됐으면”

2024 국정감사, 가상자산 증인ㆍ참고인 없지만 일부 지적 사항
케이뱅크 업비트 의존 심화 지적에…“그림자 규제 영향도 커”
이상 거래 현황도 도마 위…“무조건 처벌보다 개선점 찾아야”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출처=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업계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업계 관련 지적 사항이 일부 제기됐다. 특히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과 관련해 거래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업계는 단순 처벌이나 질타보다는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하는 눈치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 독점에 따른 부작용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상거래 감시 상황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당초 정무위 국감에 가상자산 업계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으며, 가상자산이 빠진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의원이 업계 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적한 것이다.

우선, 10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독점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환경이 시장 성장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데도 금융위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예수금의 17% 가까이를 업비트에 의존하며, 반기 수익을 업비트 고객들의 예치금 이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이 의원은 금융위의 정책으로 인해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업비트 독점 같은)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겠다”면서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호와 육성의 균형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케이뱅크의 업비트 의존도 심화가 업비트의 독점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와 업비트 상황은 특수한 상황으로, 가령 업비트가 다른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었다면 의존도 문제가 이처럼 부각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1사1은행 같은 그림자 규제가 조금 더 큰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이상거래,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총 97건의 이상 거래에 대한 심리가 완료됐고, 이중 14건이 혐의가 의심돼 조사 중에 있다.

17일 민병덕 의원은 이중 ‘어베일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이용자보호 현황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민 의원은 국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빗썸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시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대해 처벌만을 논하는 것보다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거래소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지만, 아직 규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만을 논한다면, 결국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문제를 통해 향후 보완해야 할 시스템이나 제도, 법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