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누가 동전을'...국민 1명당 1개도 안쓴다 [2024 국감]

입력 2024-10-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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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 제출
올해 주화 생산계획 4100만장…작년 1억100만 장보다 절반 이상 감소
은행권 생산계획 규모도 작년대비 약 2억 장 감소…3억 장대 수준

▲추석 연휴를 앞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추석 연휴를 앞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올해 계획된 동전 생산 규모가 4000만 개 수준으로 떨어졌다. 5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인구수를 고려하면 1명당 1년에 한개도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21일 한국조폐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화(동전) 생산 계획은 4100만 장으로 예정됐다. 작년 1억100만 장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주화는 현재 6종(1·5·10·50·100·500원)이 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1원과 5원은 유통주화세트 목적으로만 만들고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을 보면 주화 사업계획 규모가 1억 장을 밑돈 적은 2021년(9600만 장), 2022년(8300만 장) 두 차례 있다. 올해는 생산계획 규모가 5000만 장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은행권(지폐) 역시 생산계획 규모가 감소했다. 올해 예정된 생산량은 3억4500만 장으로 작년(5억3000만 장)보다 약 2억 장 줄었다. 최근 5년(2019~2023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적다. 기존에 2019년 생산 계획 규모가 4억4000만 장이었는데 이번에 3억 장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모바일카드 등 비현금 결제 수단이 확산하면서 화폐 수용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5월에 개최한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논의됐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되면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다.

당시 참석자들은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는 해외여행 급증으로 올해 여권 발급량을 565만 권으로 전망했다. 작년(624만 권)보다는 감소했으나 2021년(67만 건)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규모다.

조폐공사 측은 “여권 발급량 급증에 따른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국민서비스 완벽 대응을 위한 효율적 발급인력 운영하고 있고, 국민편의를 위한 여권 개별배송 이용률은 2022년 5.2%에서 올해 8월 22.9%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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