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브리핑’ 논란에 野 공세…심우정 “단순 소통 오류”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
野 “도이치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해야”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브리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 게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알고봤더니 가짜 브리핑, 거짓말이었다”며 “거짓말한 검찰을 직무감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중앙검사장이 국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항고하면 총장님이 수사 지휘한다고 했는데 진작에 수사지휘 복원해 수사지휘 하시지 항고사건 수사지휘 한다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수사지휘할 의지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4년 동안 총장과 장관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지 않았나”라며 “지금 제가 바뀌자마자 수사지휘 한다고 회복 요청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피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를 소환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팀에서 항고가 되면 기록을 검토할 거고 수사지휘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 행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그 유탄이 심우정 총장에게까지 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정감사 중에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용산이 행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믿고 있다”며 “잘못을 했다고 밝혀진 것도 없고 저는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도록 있고 검사들을 항상 믿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는 검찰이 도이치 사건으로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짓 브리핑’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