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친명계 ‘더 여민’ 위증교사 토론회…“정치 검찰의 보복”

▲안규백 더여민포럼 대표의원 (뉴시스)

내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위증교사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토론회에서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이뤄지는 것은 검찰이 어떻게 정치권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지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도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과 탄압이다. 그게 우리 민주당의 현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입장에서,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제가 보는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특정한 사실에 대해 기억에 반하도록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증교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서 증인의 주관적 기억에 반해 증언을 하라고 사주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의 김 씨에 대한 진술 부탁은 처음부터 교사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로선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구형 기준에, 양형 기준의 최고형을 준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 여민 포럼은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