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의료 붕괴 묵과할 수 없어”

일부 의료계 인사 반발…전공의·의대생 단체는 입장 표명 없어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2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각자 학교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으로 의정갈등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학회와 KAMC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우리 의료의 근간은 크게 흔들렸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며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계기에 대해선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 큰 희생을 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 자율적 의사 따라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 구체적인 시행계획·로드맵 설정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 자율성 존중하고 국가 정책 수립·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학생 교육의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는 정부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주기를 충심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협의체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할 뜻은 없다고 했다.

의협은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달라”면서도 “의협은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불만을 목소로도 나온다.

주수호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의학회의 이번 결정은 의학회 전체 교수들의 입장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본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던져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개혁을 선도하는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의학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은 후배 제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표하는 단체에선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