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인회 노인 기준 연령 상향 건의에 "신중하게 검토"

"북한, 러시아 파병한 것으로 정보당국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과 관련해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과 연세드신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은 우리가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 명으로 나머지 인구 3000만 명 중 20세 이하 1000만 명 외 남은 중추 인구 2000만 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75세로 높여 노인 숫자를 줄여나가 2050년에 노인이 1200만 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인구 줄고 경제활동 종사 인구 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자연히 정년 넘어서 일하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제도 하는 게 좋을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한 직역이 아니라 인력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 아니냐"며 "심각하게 이 문제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선 "우리의 동맹이나 이런 국가들이랑은 당연히 정보교류를 쭉 해왔고 우리의 정보 당국이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파병한 것으로 정보당국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그동안 무기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전투인력 파견한 것은 국제사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는 국제사회와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도 필요한 일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각료가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질문하는 의원님들은 답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 하시지만 국민 보기에는 정부 답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 굉장히 많다"며 "그거를 거기에 증인 나선 각료가 답변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거는 정말 우리 국민이나 미래세대 봤을 때 정말 좀 좋은 장면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시간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 모르지 않지만 서로 질문과 답변 이런 체제가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인니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한국 방문해달라는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며 "프라보위 대통령이 즉석에서 직접 열어서 보더니 최대한 빨리 한국 방문하겠다 약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