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의료개혁에 쓴소리 “지방의료·필수의료 다 망할 것”

구조 개혁보다 2000명 증원 들이민 게 잘못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재미한인의사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비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모두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방의료 부실, 의사과학자 부족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구조개혁안을 내놓고 그 힘으로 의료개혁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구조개혁보다 2000명 증원을 들이민 게 잘못”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은 지방에 있는 의대 교수가 다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지방의료가 파탄된 것과 필수의료 의사들이 다 그만두고 피부과·방사선과로 이동한 것뿐이다. 결과는 뻔하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앞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지방의료와 필수의료가 다 망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의사과학자를 만드는 방법도 없다”고 피력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원활히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안 의원은 “의대 교육은 종합강의실에서 받는 게 아니다. 소규모 집단으로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면서 배워나가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학생도 적을 것”이라며 “1500명을 추가로 뽑는다 한들 6년 뒤 시험 보면 1500명이 떨어질 수도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향후 5~10년 뒤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될 것이라도 했다. 국가마다 의료시스템이 달라서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벤치마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의료, 유럽으로 대표되는 공공의료, 일본과 한국의 하이브리드 의료시스템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공공의료라서 의사 수를 늘리면 급여는 그대로인데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으로 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어 모든 인프라는 민간에서 투자한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가능한 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다. 진료 시간은 짧지만 의료접근성이 높은 구조다. 각기 시스템이 다른 만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대생의 휴학계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가 휴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의대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직종이나 영역에서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국가가 어느 만큼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로 봐야 한다”면서 “지금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 의료시스템에 맞춘 의사 수 추계가 우선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15년 후 의료시스템에서 인공지능(AI)이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본다. AI와 의사가 협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15년 뒤 과학 기술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의사 수를 추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