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경영환경 악화 우려”

중소기업계는 23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전의 심각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내수악화·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는 원가회수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타 용도(주택용 등)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의 93.0%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74%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번 요금 인상은 에너지의 79%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특히 뿌리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충격 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뿌리 중소기업 대상 요금 개편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그리고 고효율 기기 교체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인센티브 확대 등 중소기업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