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해외출판 지원 부족 지적에...정부 "내년 정부 예산 전년比 34.5% 증액"

▲14일 서울 시내의 한 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한국 작가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책을 살펴보고 있다. 서점 업계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책이 노벨문학상 수상 직전 대비 판매량이 910배 늘어나며 10일부터 13일까지 26만 부가 판매됐다.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가 가장 많이 팔렸고 이어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순으로 판매량이 많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국문학 번역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해 '제2의 한강'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31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23억 원) 대비 34.5% 증액된 규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 관련 9문 9답'을 발표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일각에서는 한국문학 번역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해 '포스트 한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K-문학 세계화에 필수적인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이 올해 23억 원에서 34.5% 늘어난 31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 문학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11.0% 증액(41억 원→45억 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글로벌 한국문학 리뷰 대회 3억 원을 신설하고 서울 국제작가 축제는 기존 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증액했다. 다만 내년 번역인력 양성 내역사업은 5억 원 감액됐다. 디지털강의 시설 구축 등 사업 완료가 주된 요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주요 사업별 증액을 반영하면 내년도 한국문학번역원 국고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6.3% 증액된 141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기재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 중"이라며 "내년도 전입금은 올해보다 1500억 원을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전입금의 적정 규모는 특정 사업의 지출증감보다는 고용보험기금의 전반적인 수지 구조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으로 향후 고용보험 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선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해 무상교육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 시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이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본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는 "제도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비 부담 일몰은 애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가 인기를 끌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올해 735억 원에서 237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군 처우 개선 예산 삭감 지적에 대해선 군인의 주거 개선을 위해 1인 1실 간부 숙소, 국민 평형 관사 소요 등을 대폭 확대 반영하고 내년 초급 간부 봉급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군 급식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식수 인원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노력 필요성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36만6000명이었던 병사 수는 지난해 28만6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음식물쓰레기는 1인당 연간 284kg에서 395kg으로 늘었다.

군 급식비 단가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급식단가는 1만3000원으로 2021년(8790원) 대비 48% 대폭 인상했다"며 "이는 타 급식단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