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 가이드 필요” 지적에 금융당국 또다시 ‘자율’ 강조[2024 국감]

김용만 더민주 의원 “예치금 이용료 자율 방침ㆍ가이드 없어 혼란”
이복현 금감원장 “가격 문제라 일괄 기준 힘들어…자율 방안 모색”
대주주 적격심사도 도마위…당국 “개정안 준비 중” 국회 관심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출처=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단 지적에 금감원이 또다시 ‘자율적 방식’을 언급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자율에 맡기다가 보면 계속해서 경쟁 과열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금감원의 조치가 있었느냐”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장에서 어떻게 자율적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용만 의원은 “(당국이)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과열 경쟁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힘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서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은행과 증권사에도 이용료율 등에 모범기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자율, 지급기간이 제각각이고, 또 공시된 이자율과 실제 지급 내용은 달라도 되는 상황이라 혼란만 가중된다”면서 “또 이용료율이 확 상향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료율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 사례를 언급하며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데, 가상자산거래소는 아직 그런 절차가 없다”면서 “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대주주가 투명해야 하고, 윤리적, 사회적 신용도 담보돼야 하는데 금융위에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현행법상 특금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특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