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입력 2024-10-24 16:37 수정 2024-10-24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종석 소장 퇴임 후 공석…재판관 회의 열고 선출

▲ 문형배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 문형배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문 재판관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17일 이후부터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규칙상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가장 이르게 임명된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는데, 문 재판관은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다.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문 재판관이 헌재를 이끌게 된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2019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이 선출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 3명을 놓고 대립하면서 후임 추천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이에 ‘헌재 마비’ 사태 우려가 있었으나, 이달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AMD와 AI 협업 속도… HBM 추격 시동
  • 엔씨소프트, ‘호연’ 개발팀 60% 희망퇴직…100명 넘게 정리한다
  •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 [종합]'금융 컨트롤타워 재확인' 강한 리더십 통했다[김병환號 100일]
  •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 北, 미 대선 6시간 전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닷새 만에 도발 감행
  •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 중 ‘역전세’ 45%
  • 요동치는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 속 6만8000달러 선 지지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89,000
    • +0.11%
    • 이더리움
    • 3,387,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467,000
    • -0.06%
    • 리플
    • 709
    • +1.14%
    • 솔라나
    • 224,200
    • -0.27%
    • 에이다
    • 462
    • +0%
    • 이오스
    • 581
    • +0.87%
    • 트론
    • 227
    • -1.3%
    • 스텔라루멘
    • 128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00
    • -0.61%
    • 체인링크
    • 14,620
    • -1.62%
    • 샌드박스
    • 3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