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못 하는 자조금 제도…정부 지원 늘려야

자조금 제도 도입 20년, 소비·홍보 기능에 머물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올해 2월 29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삼겹살데이를 맞아 한돈 할인 판매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수급조절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급안정 사업비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8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안정 27.2%,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14.0%,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개선 1.9% 순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82억000만 원으로 1개 단체당 평균 4억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지난해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9400만 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수급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연구 2%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404억1400만 원으로 1개 단체당 평균 45억 원에 불과했다. 한우자조금의 경우 329억 원을 수급안정사업에 사용했지만 13조 원이 넘는 한우산업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양봉, 사슴 등의 축산 단체와 콩나물, 차, 블루베리, 밤, 키위 등 농산 단체의 경우 자조금의 규모가 작아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조금 단체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품목 농가가 자조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블루베리, 밤, 버섯, 양봉과 같이 수급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의 자조금 지원 예산을 늘려 현재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자조금-정부 일대일 매칭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원택 의원은 “자조금이 원활히 확보돼야 기존의 소비ㆍ홍보 사업 중심에서 수급안정 및 품목 경쟁력 사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비롯한 자조금의 사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