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AI·반도체·양자 컴퓨터 투자 규제 최종 규칙 발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깨진 유리 뒤로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기술 등 최첨단 기술 분야의 대중국 투자 규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특정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했다. 이 규칙은 2023년 8월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기반을 둔 것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이번 규칙의 대상이 되는 ‘우려 국가’로 중국, 홍콩, 마카오를 규정했다. 최종 규칙에 따라 미국 개인은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AI,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특정 기타 거래에 대해 재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폴 로젠 미국 재무부 투자 보안 담당 차관보는 “이들 분야는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 또는 기술적으로 앞서지 못하게 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최근 노력이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 규칙이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는 첨단 기술 개발에 착취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