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U, 중국산 전기차 폭탄관세 결정…전 세계 인플레이션 공포 확산

제조사별 7.8∼35.3%p 추가 관세
관세 10% 테슬라…17.8%로 인상
EC “비협조 제조사는 최고 45.3%”
中, 유럽산 수입차 보복관세 불가피

유럽연합(EU)이 끝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결정했다. 이미 중국도 유럽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다. 미ㆍ중 무역분쟁에 이어 유럽과 중국 사이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EC)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5년 동안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관세는 EC가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나왔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현재 10%다. EC는 여기에 제조사(브랜드)별로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를 결정했다. 최종 관세율이 17.8∼45.3%가 되는 셈이다.

관세율은 업체마다 다르다. EC가 생산지역과 핵심부품의 원산지 등을 조사할 때 얼마만큼 협조했느냐에 따라 차등 부과했다.

미국 테슬라는 중국 ‘기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와 모델Y를 유럽으로 수출한다. 현재 관세는 10%다. 그러나 여기에 17.8%p를 추가해 27.8%의 관세가 결정됐다.

상하이자동차(SAIC)를 포함한 몇몇 중국 토종 브랜드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45.3%의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 사실상 유럽 수출이 막힌 셈이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수용할 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일찌감치 대응을 시작했다. 6월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8월에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범위가 이제 자동차까지 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EU와 중국의 관세 전쟁은 자칫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중국이 1위, 뒤이어 미국과 EU 순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에서 100% 관세에 가로막힌 상태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활로를 모색하며 관세가 10% 수준인 유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이번 관세 확정으로 유럽 시장 공략도 어려워지게 됐다.

관세 전쟁은 수입품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대체재가 없을 경우 고스란히 물가 상승을 불러온다. 이미 중동과 유럽 2곳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 원ㆍ부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

미국에서도 우려는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동맹국에서 관세를 더 받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24일 성명을 통해 “고관세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EU와 중국은 전기차 관세와 관련해 절충안을 찾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관세는 부과하되 협상은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했다. 저가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나라별로 셈법이 달라 EU가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이번 결졍에 대해 “우리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EC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힘을 보탰다. 이와 달리 중국 고급차 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는 독일은 보복 관세를 우려 중이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추가 관세는 자유 무역에 대한 후퇴”라며 “광범위한 무역 갈등과 차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