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공백 두고 질타 쏟아져...딥페이크 대응·위안부 소녀상 훼손 지적도 [2024 국감]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동장·통장도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따르면 행정 각부의 장은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라며 "이런 행정부의 공백 상황을 지적하지 못한 입법부 또한 헌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인 신영숙 차관에게 "차관이 저희(국회의원)에게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말해야 한다"며 "저희를 찾아와서 부탁한 적은 있나"라고 질의했다. 신 차관은 이에 대해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연희 민주당 의원의 '여가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는 "제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대행으로 소관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도 여가부 장관이 오래 공석이고, 대행과 국정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대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훼손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진행 상황도 파악을 못 하는 것 같고 예산이나 법 개정 논의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신 차관은 이에 대해 "한계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거의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의 소녀상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극우단체 등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로 가리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현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엉뚱한 장소가 집계되는 등 오류가 있었다고 비판하자 신 차관은 "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오류와 누락이 있는 점을 확인했고 현재 모두 시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