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실가스 총배출 6억2420만톤…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탄녹위, 202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 의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담은 '격년투명성보고서' UN 첫 제출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 톤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 톤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를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한 배경에는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 상황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탄녹위 이행점검단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전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했다. 점검단에는 탄녹위 민간위원 15명, 전문위원 63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12명 등 총 90명이 참여한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가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했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 등을 유도해 산업 부문 체질이 저탄소 구조로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혁신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면밀하게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사회 제출을 목적으로 국내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검증한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지원 내용을 담은 '기업의 탄소 MRV 역량 제고 방안'도 각각 의결됐다.

이번 격년투명성 보고서에는 NDC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과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기여 부문 등을 담았다.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은 2년마다 격년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UN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연도(2018년) 대비 13.9% 감축 등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소세와 2022년 약 21억5600만 달러(약 2조8600억 원)의 기후 양자 재정지원과 기술개발·이전 실적 등을 소개했다.

자구 정리 및 번역 등을 거쳐 해당 보고서가 12월 말 UN에 제출되면 내년에 UN 기술검토팀이 방한해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업의 탄소 MRV 역량 제고 방안' 안건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 가동 △제품 탄소발자국(제품 및 서비스의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개편 △기후 공시 등에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기반 확충 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녹위와 함께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갖추고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