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감서 '평화의 소녀상 모욕' 우려…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방안 지적도 [2024 국감]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가위 국감에서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인 유튜버인 조니 소말리가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웃통을 벗고 춤을 추는 등의 행동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소녀상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다"며 "소녀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훼손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훼손 여부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해 왔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독일 베를린 소녀상이 철거 상황인데 여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해외 소녀상 설치 현황 파악에 여가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후원금 횡령 혐의와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불법 수령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불법수령한 보조금이 반환됐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신 차관은 "지금 보조금 반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가출청소년들이 쉼터에 입소한 비율은 5.5%에 불과하다"며 "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게 무조건 연락해야 하고, 연락이 안 되면 24시간까지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에 대해 "현장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4%가 '최근 한 달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1∼4회 밥을 못 먹었다'고 밝혔다"며 "이유를 확인해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꼬집었다.

신 차관은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고, 관련 예산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