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기간 운용…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

"첨단 기술 적합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기간으로 운용해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선박·선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올해에는 전기차·배터리 관련 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방차량을 개발하여 2025년까지 현장에 배치하겠다"며 "리튬 배터리 저장·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성이 높은 소화약제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각 사업장에 안전수칙을 보급하겠다"며 " 최근 급속히 확산 중인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가맹점 본사 및 소방기관 간 화재안전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선박운항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선박과 육상 간 정보통신망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사이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중견·중소선사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 컨설팅과 보안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며 "실전형 민관 합동 훈련을 해 선사·선박 담당자의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사이버안전 정책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사사이버안전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확대 및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국산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의약품·백신 분야 세계보건기구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되는 등 글로벌 기준과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에 적합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약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 치료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