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 11.3조 덜 걷혀…법인세 17.4조↓

9월 국세수입 현황
1~9월 국세수입 255.3조원…전년比 11.3조원↓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1조3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세수 진도율은 69.5%다. 연간 국세수입 예상치인 367조3000억 원의 7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77.5%, 최근 5년 평균 78.3%보다 8.0~8.7%포인트(p) 낮은 규모다.

이러한 국세수입 감소에는 법인세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납부실적 감소로 1년 전보다 17조4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 수입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어 총 4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에 따른 납부실적 증가로 5.7조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전년 수준으로 줄었고 세율 인하도 맞물리면서 1.0조 원 감소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대가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관련 세율은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로 0.02%p 인하됐다. 관세 수입은 수입액 감소 영향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9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3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인데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됐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환급 세액 증가로 국내분이 감소했고, 수입분 부가세도 줄어 작년 같은 달보다 1조4000억 원 감소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가세 수입 감소 배경에 대해 "작년 상반기에 소비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하반기에 살아나 증가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안 하다가 올해 5, 6월부터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면서 환급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쯤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반도체 기업이 고가의 장비를 수입해 투자했고, 그 효과가 약 6000~7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도체 설비투자에 따른 환급 증가가 하방 요인이지만 10월 부가세는 예상보다 좋은 상황이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은 중간예납 규모 감소에 따른 분납세액 감소로 전년대비 6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

기타 증권거래세와 관세 수입은 각각 3000억 원, 2000억 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2000억 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