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이날 오전 7시 10분경 북한의 ICBM 발사를 포착한 사실을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국민께서 걱정 없이 사업을 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하시려면 튼튼한 국가안보가 필수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오늘 ICBM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상임위원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했다.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NSC 상임위원들은 또 북한 정권이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포함, 모든 계기를 통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예정이다. 또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