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NHK가 31일 오전 찍은 영상에 2개 물체가 잇따라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출처=NHK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정부는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15개 주요 부품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도발에 즉각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이날 오전 7시 10분경 북한의 ICBM 발사를 포착한 사실을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 받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고각으로 발사한 ICBM은 약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견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반발하고, 미국 대선에 앞서 본토를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국민께서 걱정 없이 사업을 하고,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오늘 ICBM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상임위원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15개 품목이다. 고체연료 엔진 기반의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과연소산암모늄·염화나트륨·액상 티오콜 고무·흑연 실린더·천연 고무·탄소섬유 베어링·전자식 가속도계·전자식 관성측정장치·열전지·X-ray 검사 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들 물품은 제3국을 우회해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또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포함, 모든 계기를 통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예정이다. 또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