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미사일 개발 필요 15개 품목 수출 금지

▲북한이 31일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번 발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발사는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성 대변인은 설명했다. 2024.10.3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정부가 31일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15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했다.

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 15개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외교부는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이들 품목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것"이라며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유사 조치를 견인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